글답변 · 이름 · 패스워드 · 이메일 · 홈페이지 · 옵션 html  · 제목 · 내용 > > >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된 기록 추적 > > > > > 한국일보 기사전송 2008-07-16 02:41 > > > KBS 제헌절 특집방송, 헌정 60년사 돌아보기 > KBS1 제헌절 특집방송 <국회 60년,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>(17일 오후 10시)이 국회 회의록(속기록) 중 삭제된 기록의 흔적을 추적한다. > > 국회 회의록은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 때부터 부분 삭제되기 시작했다. 당시 국회의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회에 상주한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회의 발언을 일일이 모니터 해 회의록 삭제를 주도했다고 한다. 이런 관행은 전두환 시절에도 그대로 이어졌다. > > > 박정희 정부 시절 주요 삭제 발언은 > > ▲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 > ▲긴급조치 철폐와 개헌 요구 > ▲김대중 납치사건 등과 관련 된 것들이다. > > > > 당시 최다선 의원이었던 정일형 전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삭제됐다. > > 정 전 의원은 1974년 12월 박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가 대정부 질의권을 봉쇄당했고, 77년 3.1 명동선언에 참여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. 김 전 대통령은 73년 9월 국회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을 최초로 언급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, 정작 기록은 사라지고 말았다. > > 전두환 정부 시절 11대 국회는 국회 회의록에 암흑의 시대로 기록될 할 만하다. 총 150건의 발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회의록에서 사라졌다. 11대 국회는 훗날 ‘식물 국회’, ‘거수기 국회’라는 비판을 받았다. 12대 국회에선 광주 민주화 운동 발언이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. > > 민주화 이후 회의록 삭제는 현저히 줄었다. 13대 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삭제된 발언은 모두 40건. 주로 의원들의 욕설이나 인신공격 발언이다. > > 2003년엔 국회법에 속기록 삭제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의원 발언을 삭제하던 나쁜 관행이 사라졌다. 60년간 국회 회의록은 1,858권에 달하며, 국회 헌정기념관 국회기록보존소 서고에 보존돼 있다. > > > 인터넷한국일보 > · 링크 #1 · 링크 #2 · 파일 + - · 52b5c28680   * 왼쪽의 글자중 빨간글자만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