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답변 · 이름 · 패스워드 · 이메일 · 홈페이지 · 옵션 html  · 제목 · 내용 > > > 고 김대중 전 대통령 '긴급조치 위반' 36년 만에 무죄 > > 염영남기자 liberty@hk.co.kr > 기사입력 2013.07.03 21:06:17 > > 생전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 > > 서울고법 형사8부는 3일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뿐 아니라 같은 혐의를 받았던 윤보선 전 대통령, 함석헌 선생, 정일형 전 의원,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함세웅ㆍ문정현 신부 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. 다만 재심을 청구한 부인이 별세한 고 안병무 교수는 소송 절차 종료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지 못했다. > > 이희호 여사와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,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등 유족들은 재심 청구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. > > 이날 무죄 선고는 지난 3~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의 위헌·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. > > 검찰도 형식적으로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이번 재심은 첫 공판에서 선고까지 2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. > > 재판부는 "긴급조치 9호는 피고인과 가족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것"이라며 "당시 시대적 상황이 재심 대상 판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"고 말했다. > > 재판부는 이어 "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"며 "재심 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 달라"고 밝혔다. > > 재판부는 이 같은 의미에서 주문을 낭독한 뒤 피고인과 재심청구인이 모두 나갈 때까지 퇴정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. > >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2월 "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"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, 그 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. > > 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, 윤 전 대통령, 함석헌 선생 등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. 유족들과 일부 생존 인사는 2011년 10월 4일 재심을 청구했고, 서울고법은 지난 5월 28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. > · 링크 #1 · 링크 #2 · 파일 + - · 6dffda4390   * 왼쪽의 글자중 빨간글자만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