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년 도 |
내 용 |
| 2004.06 |
■ 법무부, 17대 국회에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 제출 |
| 2004.07 |
■ 299 의원 면담 릴레이 및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, 한나라당 정책위원장, 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면담 |
| 2004.09 |
■ 호주제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입장조사 - 전체 299명 의원 중 197명 (65.9%)이 호주제폐지에 찬성
■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(의원입법) 발의(이경숙의원 등156인, 노회찬의원 등 10인) |
| 2004.10~12 |
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호주제폐지촉구 편지보내기 운동 (매주 목요일, 호주제로 인한 피해 상담사례 및 호주제폐지 촉구 공문발송) |
| 2004.12 |
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, 민법중개정법률안 공청회
■ 헌법재판소, 호주제위헌법률심판 최종 공개변론에서 곽배희 소장이해관계인 변론 |
| 2004.12.27 |
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,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민법개정안 통과시키기로 호주제폐지에 합의 |
| 2005.01~02 |
■ 법무부, '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' 발족(곽배희 소장, 위원으로 활동) |
| 2005.02.03 |
■ 헌법재판소, 호주제 '헌법불합치' 결정 |
| 2005.02.21 |
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, 민법개정안 관련 새로운 신분공시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(곽배희 소장, 진술인 발표) |
| 2005.02.28 |
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, 민법개정안(대안) 통과 |
| 2005.03.02 |
■ 국회 본회의, 민법개정안 통과(찬성 161, 반대 58, 기권 16), 호주제 폐지 |
| 2005.03.15 |
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 15명에게 감사의 뜻으로 꽃다발 증정 |
| 2005.03.18 |
■ '50년 가족법개정운동의 결실' '호주제폐지 축하연 행사'-세종홀 대 연회장 |
| 2005.03 |
■ '알기쉬운 호주제폐지-차별의 굴레를 벗고 평등의 시대로' 리플릿 발간 |
> 이태영박사 > 가족법 > 가족법 개정 운동사 
